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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정부당국자는 [간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라.

정부당국자는 [간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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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의 을사조약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조약 체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1909년 중국(청)과 일본 간에 전문 7조의 간도협약 [間島協約]을 체결하여 한민족의 聖地(성지) “ 간도 땅 ” 이 청(중국)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간도 땅은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다.

1906년 대한제국의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은 조선통감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간도(間島) 주재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8월 간도 용정촌(龍井村)에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를 설치하고 간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그 직책을 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시에 한국의 영토인 간도에 가정(假定)경계선을 확정하고, 만약에 청나라가 간도가정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하면 일본은 무력으로 대항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 당시 일본은 만주문제에 관하여, ① 안봉선(安奉線)의 개축문제 ② 푸순[撫順] 및 옌타이[煙臺] 탄광의 환부 ③ 잉코우지선[營口支線] 철퇴의 요구 ④ 관외철도(關外鐵道)의 파구먼[法庫門] 연장 등으로 청과 일본 사이에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일본은 안봉선 개축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자 청국은 “ 한국의 영토 간도 땅만 양보한다면 ” 다른 모든 현안은 일본의 주장에 응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일본은 즉각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의 영토이었던 간도(흑룡강성,길림성,요녕성의 3성)땅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협약의 전문은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 경계를 이루되, 도문강(두만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과 청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한다,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 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 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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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고종이 미국에 보낸 전문(電文)이 있고, 1906년 1월의 국서(國書)를 통해 을사늑약이 불법 무효임을 선언하고 1906년 6월 22일 황실고문 헐버트(H.B. Hulbert)를 특사로 임명하고, 친서를 미국 등 9개국 국가원수에게 전달케 하였으나 고종의 강제퇴위로 끝내 각국 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대한의 고종은 친서에서 을사조약은 강제적 위협에 의한 <늑약>이며 황제 자신은 조약체결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정부회의는 대신들을 강제로 가둔 채 이루어진 회의이므로 불법․무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을사조약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 법과 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 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공란이며, 국제 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가 중국 땅이 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오사카대 경제법과대학 오만 교수도 뉴스메이커 기고문에서 조선총독 사이토 미노루가 외무대신 이주인 히코키치에게 보낸 관비 제71호 문서를 제시하며 간도협약은 1910년 한일합방과 1915년 남몽동몽 조약에 의해 조약 자체가 무효화 됐다. 고 주장했다.

1909년 9월 일본이 조선을 배제한 채 불법 간도협약(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기기 직전 간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한 1908년 판 대한제국 지도가 발견되었다. "서울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광씨가 최근 나온 전문학회지「백산학보」제53호를 통해 공개한『신정분도 대한제국지도』 라는 이 지도책에는 간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한 함경 남북도를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12년에 카토릭의 바티칸 교황청에서 작성한 지도에 의하면 간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명확히 그려진 증거가 있다.

또한 1965년 한․일 국교의 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도 1965년에 “ 간도협약 ”은 무효로 간주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1909년 일본과 청국(중국)의 간도협약은 1945년의 일본 패망 이전에 체결되었던 국제 간 조약은 모두 원천적 무효가 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영유권 제기는 100년이 시효만기이며, 영토 영유권은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땅을 점유한 나라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는 것이 국제 사회의 통념이라 한다.

1909년부터 만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한국의 땅 “ 간도영유권 반환 소송 ”을 국제사법위원회에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만약에 간도 땅이 우리세대에서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세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 간도영유권 반환 소송 “을 국제사법위원회에 반드시 제기해야 될 것이다. 간도 땅은 우리 대한민족의 발상지이며 “ 한민족의 聖地(성지)이다. 만약에 현 노무현 정부가 ” 간도영유권 반환 소송 “을 국제사법위원회에 제기하지 않는 다면 국가와 민족에게 대 죄인으로 영원히 낙인 받게 될 것이다. 본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회원 일동은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