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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0   
   충격적인발언

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알고계셨습니까.? 법대로 하면 문재인 임기 9개월 남은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가 정확하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

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

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

자의 보궐선거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

기로 봄이 타당하다.

 

.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인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

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 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 보궐선거 미실

”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

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추어 18대 대통령 잔여

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여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됩니다.이문제가 다시 분명히

루어져야 합니다.

온국민이 알수있도록 널리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9.(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