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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1   
   送舊女迎新(송구영신)

  FW: 丁酉年,送舊迎新(송구영신)
 이선호 박사님 이강성의 대글 매우 장서이지만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철부지급(轍鮒之急)의 현 안보위국(安保危局) 반성과

자유민주헌정체제 존속을 위한 현책(賢策)을 제시한다 !
- 폭력행사의 전문 집단이고 안보조직인 군의 고위층은 관료적 신드롬에서
 깨어나라!-
 
<이선호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예비역대령>
 
60만 대군의 직속상관인 최고통수권자가 정치재판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직무가 정지되어
/전직 군 고위공직자들이 나 몰라라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함이 옳은가? 지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헌재가 탄핵을 심리중임에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형수의 틀에 잡
어 광화문 네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구속 수사/사형 집행하라는 광란의 데모군중 퍼포맨스
 무죄 추정원칙이 살아있는 주권재민을 표방하는 법치국가의 진정한 민의인가?
 
현직 대통령은 이미 인격살해를 당하였으니 재기 불능인지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을 당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국가인격체가 살해당하거나 국가공권력이 유린당해서는
로 안 될 일이다. 일부 데모대속의 불순세력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차기 대통령 자리에그들
원하는 자를 등단시켜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기충천해 있다. 또한 이들과 한통속
인 좌빨 국회는 대통령권한대행 무력화법, 6.15선언 폄훼금지법, 인권평등법, 님을 위한 행진곡
국화법,국정교과서 폐지법등을 다수의석의 횡포로 전격 통과시켜 대선승리를 위해 유리한
형지물 선점독식을 위한 안정장치 마련에 전력투구중이다. 차기 정권은 민중촛불혁명으로 이
 선취한 것으로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불원간에 곧 이어서 김정은의 대남적화마수가 핵투발 위협과 함께 전격전식 난폭전의 남침을 감
행하여 대한민국을 일거에 유린 점령하고 말도록 대규모 환영 민중봉기를 획책할 만반의 준비도
갖추려 할 것이 뻔하다. 오 통재라!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의 현 위상 창출을 위해 피와 땀과 눈
을 흘린 건국과 호국 그리고 근대화의 다수 역군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모조리 숙청 거세
되고 말 것임은자명할지니, 이는 지난날의 월남 공산화 역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마치 현실을 월맹군의 사이공 입성 전야로 착각한 듯이 자칭 대통령후보란 작자는 개선장군처
날뛰면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협박까지 하고 기세등등해 있다.
게도 지난날 좌파정권하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NLL을 북에다 할양하려 할 당시에도 군
고위직들은부당성을 항의 한마디 않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한 한 바 있다. 역시 지금도 동일 맥락
으로 관료적병폐의 생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유수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파리
협정후의 월남군고위층처럼 한국군군 수뇌부도 현실안주와 복지안동으로 탄핵정국에 부화뇌동
면서 무위도식한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처신하고 있다. 왜 로마제국이 망했는가? 군 장성들의 칼이 녹 설기 시
작했으며, 병졸들은 무장이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나약해 진 군대가 무위도식하는 거대
국력낭비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말았던 것이 망국의 요인이 되었다!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란 신성불가침의 2대 사명을 헌법에 의해 부여 받고 있으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살은 국군의 사명 저해인바, 이를 비판함은 군의 정치 개입이 아니라 당연
한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 발로이다. 국군의 불가침적 양대 사명 완수는 통수계통에 따라 일사
란하게 중단 없이 이뤄져야한다. 여소야대 국회라고 해서 군통수권 및 국가안보회의의장 직무
행자를 식물인간화 시켜 통수권 행사나 국가안보회의 주제 권까지 무력화 시켜 국가안보와 국
 마비시키겠다는 기상천외의 월권행위 발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처사임을왜
위직(육해공 장성급들)들이자각하여 단호하게 필설이나 행동으로 경고음을 발하고 저항하지 못
는가? 반론을 제기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에 따라 묵인이 시인으로
 응고되고 만다는 국제법의 준칙을 안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아야 함은 지당하다.
 
만약 THAAD배치와 한일 정보협정 파기 그리고 남북 회담을 위한 밀사파견 추진 등 국가안보정
책기조를 뒤집는 이적 책동이 이 혼란기에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문자 그대로 사면
가가 되어 풍지 박산 되고 말 것이다. 헌법상 명문화된 국회의 권한은 예산심의확정권과 국정
권 정도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를 무력화시켜 국회독주체제를 강행토록 권한이 나 책임이 주
지지 않았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이렇게 사회기강과 국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언론이 극한적인 왜곡
과 편중으로 본연의 사명인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을 저버린 상업주의 일변도로 탈바꿈하면서 좌
화되고 말았나? 대다수 국민이 인권과 자유는 노래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3면등가원
을 망각한 탈 민주시민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지난날 햇볕정책의 혹세무민
책략에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마취되고, 심지어 식자들까지도 안보맹으로 전락하고 만 대가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엔국가안보의 본질과 원론은 물론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마저 제대로 설파할
수 없는 친북/좌경 분위기로 탈바꿈되고, 진정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공유가치나 신세계
질서의 시대정신이 발 부칠 수없는 황야로 변모하면서 사이비 국가안보와 천민 자유민주주의의
큰 목소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대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여 제2의 김대중/노무현 시대가 도래 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인민공화국 15분전 세상으로 바뀌고 말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핵 절대불포기란 완강한 의
지를 수십 차례 반복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초 독제 무법자인 김정은의 속내를 아직도 모르고 있
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핵을 가진 자와 안가진자의 전쟁 대결에서 후자의 선택은 무조건
복 아니면 결사항쟁외는 다른방도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이 결사항쟁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
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철부지(轍鮒之急)의 위국인 것을 모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차기 집권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좌파 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논조는 대북협상과 정
담 카드를 꺼내 덜고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 등 화해협력지원에 의한 치욕
위장평화공세 대안을 내 놓고 있으니, 이것이 무조건 항복 후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해도
좋다는 뜻 아니고 무엇인가?
 
민심을 교란시키고자 세월호가 잠수함과의 충돌했다는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공영방송이 증폭시
키고 있으니, 마치 지난날 김현희를 대한항공기 폭파범이 아니란 여론몰이의 악순환 반복 같기도
 하다. 박근혜가 밉다고 해서 두 분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과 근대화 성취 대통령의 신년 국립묘지
참배조차 배격한 정치보복전문 야당이 과연 차기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을 방문하여 큰절하겠다는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할 기반형성의 미래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를 완전 해부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마녀사냥 보도 이상의 철두철미한 문재인에 대한
상검정은 물론 전 정권 실세로서 북괴와 밀거래한 온갖 이적/반동행적을 낱낱이 파해쳐 공개검
보도해야 형평성과 객관성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 언론의 올바른 자세이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절호의 기회일지니 이를 놓치지 않기바란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원도 아닌 한 민간인을 아직 후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한 과대망상증
환자같은 한 야당 전직 당수인 그 자가 연말연시 비상시국임에도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수개의
야전부대에 전격 방문하여 헛소리 치도록 허용/방치하고, 설상가상으로 이 자를 환대하고 비
하게 아첨한 정치군인 성향의 이들 장성급 지휘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방장관과 함께
엄중 문책해야 한다.
 
초불확실성시대의 세계 3강 철권통치자 득세 속에서 한국생존의 현책은 중국이 북핵을 통제해
줄 것이란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고, 한미혈맹강화를 통한 연합핵억제전략의 보장책 강구 외는
다른 방도가 없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가안보역량 극대화로 주변 4강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허
약한 존재가 아닌 돌고래 같이 스마트한 강소국가로 중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
법대로 대통령이현 정부 계속성유지와 영토보전, 그리고 헌법수호와 국가의 독립이란 4대 책무
중단 없이 수행 가능토록 보수지향적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사수하는 것이 최선첩경이다. 한일
간과거사와 민족자존문제가 미결이지만, 절대 우위의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강화가 현실적 최적대안이지 어설픈 남북정상회담이나 친중 편중외교가 절대 아
님을꼭 재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고위층은 관료적 신드롬에서 속히 깨어나 절체절명의한
국안보위기극복을 위한 수범적 자세로 과감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사명
실천하라!<>
 
李善浩 010-7585-9029
-仁者先難後獲-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이강성 <kslee2k@hanmail.net>
받는사람: 李善浩行政學博士 <lsh3508@hanmail.net>
날짜: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15시 01분 23초 +0900
제목: 丁酉年,送舊迎新(송구영신)
 
이선호 박사님 이강성의 대글 매우 장서이지만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주시길 바랍니다.
李善浩行政學博士님!옥체강건 하십시오,이강성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