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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3   
   소송진행 안내문 [ 1 ]



소송 진행 안내문 [ 1 ]

본 한국정신문화선양회는
근본적으로 뒤틀린 우리나라 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소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제 11부 소송진행 안내문입니다.


사건 : 2004구합 38102 근본적으로 뒤틀린 역사 바로 세우기 확인.

담당재판부 : 제11행정부 법원사무관 김동근

전 화 : 3479-3123,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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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소송진행 안내문(일반행정사건)

사 건 : 2004구합
원 고 : 피 고 :

우리 재판부는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신속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 가급적 1~2회의 기일에 증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일괄 ,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심리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속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다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 제출
가. 소장을 읽은 다음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송수행자는 되도록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주시고, 전담 수행자가 있으면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이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를 비롯하여 향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고, 만약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 주십시오.)

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각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서 전치기간을 도과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부적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으므로, 처분의 존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은 피하고, ① 처분의 경위(처분일, 처분사유 등), ② 처분의 근거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 지침, 법령이 개정도니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을 정확히 구분, 기재), ③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답변, ④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주장과 입증

가. 개별적 , 구체적인 주장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주장 요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고,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나. 증거의 사전 , 일괄제출
필요한 증거는 다음 요령에 따라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일괄하여 제출 ,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증 : 아래 각 서류의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이미 원고가 제출하였던 서증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인 서증
㉠ 행정처분 통보서
㉡ 거부처분취소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 원고가 전치절차를 거쳤을 경우 그 결정서
㉣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전절차에 관한 서류 (예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심의관련서류 등)
㈁ 기타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기록 중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기록인증등본 등 문서송부촉탄신청절차를 밟아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인 신청 : 반드시 기일 전에 증명할 사항 및 그 사항과 증인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한편 증인신문사항은 질문은 짧고 대답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유도신문 , 중복신문 , 불필요한 신문 , 추측이나 의견을 묻는 신문 , 증인을 곤혹스럽게 하는 신문 등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검증 , 감정 , 사실조회 , 문서송부촉탄 신청 등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 제출

다. 제출기한의 준수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3. 기타유의사항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증을 제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소송수행자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그 부본을 상대방에서 송달한 경우라면, 그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인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과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 판 장 판 사 한 기 택

법원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1
담당직원 : 참여사무관 김 동 근
전화번호 : 3479-3123/3479-3122
FAX : 3479-3050



답 변 서

사 건 2004구합38102 근본적으로뒤틀린역사바로세우기확인
원 고 한국정신문화선양회외 1
피 고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또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 되어야합니다.

가. 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⑴ 청구인은 현재 초 , 중 , 고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사교과서 전부를 수거하여 이를 폐기 처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 이행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료 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 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⑵ 또한, 위 소송을 민중소송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에 해당 할 수도 없습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는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정소송법 제45조). 그러나 위 청구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중소송을 구할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현행의 국사교과서는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므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침해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설시 또한 없습니다. 또한 한민족의 정기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청구원인에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은 학문적인 내용으로 학술연구의 대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내용에 불과하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과한 분쟁이 아닌 이 사건 소송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2.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역사하계의 정설화된 학설을 기술한 것으로 청구인의 학설대로 서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사교과서를 수거하여 폐기하라는 주앙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성격과 목표달성에 적합하고 내용체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선정하며, 그 선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내용’ 진술에 의거하여 역사학계에서 정설화된 학설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국사’ 교과서(국정도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하에 국사편찬위원등 학계의 전공 학자와 현장 교사가 다수 참여하여 연구 , 개발한 것으로 현 학계의 정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과 검증을 통하여 서술된 국사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2005. 1. 14.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수행자 조선영
이경남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귀중